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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최근 글로벌 제조업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 최근 세계경제는 글로벌 교역이 둔화되는 가운데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 글로벌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2017년 하반기 중 4%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빠르게 둔화되어 금년 들어서는 1% 수준에 그침○ 글로벌 제조업 생산 부진의 배경으로 미·중 무역분쟁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글로벌 공급체계 약화 등이 지목○ 미·중간 관세 인상 대상 품목은 물론 여타 업종에서도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는 등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이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세계경제 전반으로 점차 파급되는 양상○ 아울러 빠르게 확산되던 글로벌 가치사슬이 2010년 이후 신흥국의 임금상승, 기술향상 등 요인으로 약화되고 있는 점도 글로벌 생산 및 교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도 미중 무역분쟁 관련 리스크를 근거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하향조정○ 금번 제조업 생산 부진 정도는 금융위기 이후 3번의 글로벌 제조업 생산의 수축국면(contraction) 중 2012년(유럽재정위기 당시)보다는 덜하지만 2015년(중국경기둔화 당시)을 넘어서는 수준□ 기계장비와 자동차 부문이 글로벌 제조업 부진을 주도○ 최근 글로벌 제조업 생산은 교역 및 투자와 연관성이 높은 품목 및 국가에서 부진을 주도하는 있는 점이 특징◇ 업종별기계장비 생산이 글로벌 투자 축소 등으로 지난해 1/4분기 이후 크게 감소하였으며 경기 동행성이 낮은 자동차도 친환경차 생산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생산차질*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크게 부진* EU가 CO2 감축 목표추진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부터 신규 배출가스 테스트관련 인증절차를 강화하면서 독일을 중심으로 자동차 생산차질이 발생◇ 가공단계별소비재는 재정정책, 고용여건 개선 등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인 반면 자본재 및 중간재의 경우 PMI (구매자관리지수, 경기전망을 보여주는 지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남◇ 국가별주요국의 생산이 동시에 부진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수축국면에서는 유로지역과 일본의 둔화세가 뚜렷※ 유로지역 및 일본은 기계장비 생산비중이 높아 글로벌 투자 부진의 부정적 영향을 받기 쉬운 구조□ 제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 역량 확충 필요○ 최근까지도 글로벌 보호무역기조가 지속되면서 세계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글로벌 제조업 생산은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기조가 기업들의 대체국 및 자국으로의 생산 공장 이전 등으로 글로벌 공급체인의 조정을 수반할 경우 제조업 생산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존재※ 사업타당성 검토, 노동자의 숙련기간 필요 등으로 새로운 공급체인의 단기간내 구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글로벌 제조업 생산 부진이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 친환경·스마트화·디지털화 등 미래 성장동력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의 핵심기술 개발 역량을 지속 확충해 나갈 필요○ 아울러 대외요인에 따른 경기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 부문을 강화하는 등 경제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 정부는 지난 6월 오는 2030년까지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성장을 목표로 하여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 등을 추진하는 ‘제조업 비전 및 전략’을 발표○ 본 자료는 ’19. 8.16일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자료를 발췌하여 정리□ 서울(서대문구, 기능 소멸된 교남지하보도를 생활문화센터로 조성)○ 서울 서대문구가 독립문 어린이공원 앞 통일로에 설치된 폭 6m, 길이 31m의 교남지하도(천연동 278〜교남동12-21)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여 ’20년 3월 중 개관할 계획○ 교남지하보도는 서쪽으로 천연충현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동쪽으로 교남뉴타운, 북쪽으로 서대문독립공원을 연계하는 곳에 위치해 있으나 최근 지하보도 양쪽에 횡단보도가 생기면서 이용자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區는 기능 소멸된 유후공간에 △ 누구나 악기연주와 무용연습을 할 수 있는 공연창작실 △ 주민 커뮤니티 공간인 마주침공간 △ 소규모 간담회와 세미나를 위한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환원할 방침○ 區는 지난 ’16년 7월에도 주변에 횡단보도가 생긴 후 이용자가 거의 없어진 연세대 정문 앞 지하보도를 창업카페와 소공연장, 전시공간, 세미나실 등을 갖춘 ‘창작놀이센터’로 개조하는 등 기능 소멸된 지하공간을 지역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운영※ 창작놀이센터는 ’18년 한해 동안 △ 미니음악회, 인형극 등 공연‧전시 177회 △ 창작기획회의, 워크숍 등 컨퍼런스 150회 △ 도시재생‧관광‧교육 등 아카데미 102회 △ 스타트업, 모의펀딩 쇼, 창업교육 등 창업멘토링 71회 개최○ 區 관계자는 “활용도가 떨어진 공간을 생활문화프로그램 운영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시설 만족도를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 충청(대전‧세종‧충북‧충남, 서해선과 신안산선 직결 공동 건의)○ 국토부는 지난 ’15년 5월 충남 홍성에서 경기 송산까지 약 90㎞ 구간을 기존 새마을호 대비 1.6배 빠른 시속 250㎞급 고속 전철(EMU-250)로 잇는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계획을 발표하여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7분 만에 주파가능할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최근 서해선 복선전철과 신안산선 환승으로 소요시간이 약 72분 소요될 것으로 계획을 변경※ 신안산선은 경기안산〜서울여의도까지 44.6㎞ 구간으로 ’24년 완공(3조 3,3465억원), 서해선 복선전철(3조 7,823억원 투입)은 현재 52.9% 공정률로 ’20년 완공 예정○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당정협의회에서 ‘서해선과 신안산선 직결 충청권 공동 건의문’을 채택○ 경부‧호남선, 강릉선, 수서〜평택 등 전국 주요철도가 서울과 직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해선만 환승하도록 하는 것은 수혜지역을 차별하고, 환승으로 인한 불편 등을 감수하게 하는 일방적인 결정이기에 당초계획인 서해선과 신안산선의 직결 및 시설수준 일치를 요구○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전철인 신안산선과 고속열차인 서해선 선로를 공유할 경우 터널과 역 시설 등에 대한 투자비 부담이 크고 여객 수요 분산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승은 불가피하다”는 입장□ 제주(‘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에 따른 주민 찬‧반 동향)○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인근 58만㎡ 부지에 사자‧호랑이‧코끼리 등 20여종 500여 마리의 동물을 사육‧관람하는 시설과 4층 규모의 호텔(120실, 9,413㎡), 글램핑장 등을 갖춘 대명그룹의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을 둘러싸고 마을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지난 7월 26일 마을이장 등으로 구성된 찬성대책위는 사업자와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를 체결하고, 선흘2리 마을회 공식입장을 테마파크 조성 ‘찬성’으로 표명하였으나,○ 마을투표를 통해 구성된 반대위는 ‘상호협약서’가 주민총의를 모으지 않은 이장의 독단적 결정에 따른 밀실협약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8월 9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제주동물파크 측은 지난 13일 상호협약서는 적법하게 체결하였으며, 근거없는 주장을 편 주민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道는 지난 4월 생태축 유지를 위한 추가 방안 및 지역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등 개발사업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보안을 요구하였으며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 동의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할 방침□ 기타(대한의사협회, 지자체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 반발 동향)○ 전국 30여개 시‧군에서 공중보건의사 등이 참여하는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16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적인 원격의료 시도라고 비판하며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고○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전북 완주군은 공중보건의사와 방문간호사를 활용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 서천군 또한 원격의료 시행 계획중으로 이러한 지자체의 원격의료 지원 사업은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와 의사 간 원격의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지적하며, 지자체가 공보의사에게 불법적인 진료를 강요한 행태라고 비판⇒ 이에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참여 의사를 밝힌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며, 앞으로 대한의사협회와 지역의사회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 강원도 춘천‧원주는 전국 유일의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었으나 道의사회가 반발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우려되는 상황○ 道 관계자는 8월 중 두 차례 도지사와 道의사회장이 원격의료 시행을 위한 논의를 가졌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한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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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산업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종자는 농산물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소재로 국가의 농업 경쟁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전후방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고, 종자산업은 농업분야의 대표적인 지식재산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아 제2의 반도체산업이라고 불리고 있는 상황※ 지난 10년간 세계시장은 1.5배 성장 추세이고, 종자교역 규모도 2배 이상 증가○ 시장규모 : (’05년)247억 달러→(’15년)372억 달러 / 종자교역 규모 : (’05년)48억 달러→(’15년)107억 달러※ 네덜란드 원예과학 개발센터에 따르면 일부 토마토 종자의 1kg당 가격은 9만 유로로 금(kg당 3만5000유로)보다 비싸게 거래된다고 조사○ 전통적인 종자 개발·생산·공급 방식을 최근의 식품·제약산업과 융복합하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 종자 수요가 1억 원 추가 발생 시, 전체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1억9000만 원으로 매출액 증가 시 1.9배의 전체 산업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1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 종자기업들은 경쟁기업과 인수합병(M&A)를 진행하여 종자생산은 물론, 유통과 바이오 기술 기반의 원천 기술 개발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 등 큰 내수시장을 보유한 국가는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투자확대 등 다각적으로 노력중※ ’16년 기준 10대 다국적 종자기업의 시장집중도는 73.1%로 최근 투자확대, M&A 진행 등으로 다국적 종자기업의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 반면 국내 종자산업은 ’97년 외환위기(IMF) 이후 글로벌 종자기업과의 인수‧합병과 농업생산량 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종자 주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 ’15년 기준 국내 종자업 시장규모는 민간과 정부영역을 합쳐 세계시장의 1~2% 수준인 5,793억원이며 식량 채소종자 국산화율은 높으나 과수·화훼종자 및 글로벌 작물(양파, 토마토, 파프리카) 종자는 해외에 의존하고 실정○ 국산종자 비율 : 식량 98%, 채소 95%, 토마토 38%, 과수 23%, 양파 23%, 화훼류 10%,□ 국내종자산업 규모는 영세하여 수출확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 국내 대다수 종자기업은 규모가 영세하여 독자생존력이 낮고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조사, 전용품종개발 등 현지화 전략 지원 등 미흡하다는 지적 (’17년 종자 수출 58백만 달러, 수입 116백만 달러)※ ’17년 종자업실태조사 결과 종자판매액 5억 미만인 업체가 87.9%이고 종자 판매실적이 있는 업체 중 국내 판매만 하는 업체는 93.7%를 차지○ 종자산업에서 신품종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의 연구기간이 걸리는 만큼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품종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사례) 파프리카는 1970년대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피망의 개량품종으로 개발에 10년 이상 소요되었으나 新시장을 형성하며 연간 1억달러 이상의 매출 창출□ 정부는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부가가치가 높은 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2019년도 종자산업육성 시행계획’을 지난 ‘18.12월 수립< 주요 내용 >○ (수출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종자산업의 국제경제력 제고 및 민간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이하 GSP) 품종 111개 개발 및 수출확대(6,711만 달러) 목표 달성에 주력하고 국제종자박람회 개최(10월) 및 종자기업의 현지 맞춤형 수출을 위한 ODA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종자수출 확대에 노력할 계획○ 첨단 육종기술 개발·이전 등을 위한 R&D 지원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 (농진청) 육종기술 품종 개발 및 기술이전 (방사선육종연구센터) 육종소재 개발지원 (종자산업진흥센터) 분석서비스 제공 및 종자기업 연구 활동 지원○ (성과 중심의 연구개발 체계 구축) 소비패턴 변화 및 소득 증대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품종을 개발하고 소비자 맞춤형 품종 육성·보급 확대로 해외 지급 로열티 절감을 추진○ 최신 육종기술을 활용한 기능성 고품질 품종을 육성하고 농생명 종자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종자산업 현장 수요 중심의 유용형질(내병성 등) 특성 평가를 추진하고 농촌진흥기관, 종자회사 등 보유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보공유 및 분양서비스를 제공○ (선진적 생산·유통 체계구축 및 제도 개선) △ 종자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채종기반 구축사업을 확대 추진 △ 신속·정확한 종자검정을 위한 품종식별 분자표지 개발 및 DB를 구축 △ ’21년까지 간척지를 활용한 종자생산 전문단지 조성(166ha) △ 품종보호 출원 수수료 납부 개선을 통한 민원인 편의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업체 역량강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추가(1개소) 지정 및 산학연 연계 전문 육종인력을 양성하고 품종보호권 거래, 종자개발기술사업화 등 종자업체에 대하여 맞춤형 지원을 추진* 특히 농업계 고등학생, 종자검사원 등 약 500명 대상 20개 교육과정을 7월부터 운영할 계획□ 지자체에서는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자산업 지원 노력< 주요 내용 >○ (전북 순창군)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신품종 개발을 앞당겨 전통장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 콩보다 품질이 우수한 콩 종자 개발을 위하여 지난 ’18.11월 서울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와 MOU를 체결○ (전남 강진군) 건강식품인 쌀귀리와 가바(GABA)벼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 종자 공급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소득화 기반 확보를 위해 郡-농업기술실용화재단-두보식품 삼자간 업무협약을 지난 4월 체결※ 郡은 고품질의 쌀귀리 및 가바벼 생산단지(800ha)를 조성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郡에 쌀 귀리 등 특수곡물의 종자 공급, 쌀귀리의 기능성이용 기술지원 등을 약속하고 두보식품은 강진산 쌀귀리·가바벼를 이용한 제품개발 및 안정적인 원료수매 등의 지원을 제공할 예정○ (경북 경산시) 市농업기술센터는 종묘산업특구 내 묘목 생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19년 종자관리사 양성을 위한 종자기능사 교육을 지난 5.21일부터 실시○ (경남도) 道농업기술원은 마늘 종구(씨마늘)는 마늘 생산에 있어 품질과 수량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나 대부분 농가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마늘이나 수입마늘을 활용하고 있어 마늘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품질이 좋은 마늘 종구를 농가에 보급할 예정○ 지자체에서는 지역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연구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종자 개발‧생산※ 경북농업기술원이 ’11년 개발한 딸기 품종 ‘싼타’는 ‘매향’, ‘설향’ 등과 함께 국산 딸기 품종 보급률을 10%미만에서 94.5%까지 상승시켰으며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장미품종 ‘딥퍼플’은 ’09~’18년 해외에 장미 539만주를 판매해 로열티 수입 11억2천만원을 창출□ 경쟁력 있는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필요○ 전문가들은 경쟁력 있는 종자 기업육성에 필요한 신품종 육성 기술 개발, 가공‧생산‧품질관리‧R&D 등 인프라가 취약한 분야의 육성, 종자의 유통(판매) 혁신 및 해외수출시장 진출 등을 위한 일괄적인 정책 지원을 강조※ 소규모 종자기업이 많은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기업의 규모화를 위한 인수‧합병 및 기업간 제휴 등을 지원하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국내 개발 신품종을 농가에게 조기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여 초기 상품화 및 시장진입에 애로가 있어 국내 신품종 공급 활성화 및 종자유통 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주장※ 식량종자 등과 같이 관 주도로 발전해 온 산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이익을 상업용 식량종자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지도록 하여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종자 기업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종자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종자산업 관련 신규 전문기술인력을 지속 배출하고, 기존 업체와 전문연구자를 대상으로 교육학습을 강화함으로써 기술집약 산업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제언※ 종자산업이 갖는 가치를 감안하여 기술수요자인 종자업체, 전문연구자, 품목단체 등 종자산업 종사자가 참여하는 추진체계 구성과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전국(신규‧한정 개방하는 여름철 ‘숨은 관광지’ 6곳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특색있는 신규 개방 관광지와 한정된 기간만 개방하는 여름철 ‘숨은 관광지’ 6곳을 선정※ 지난 5.1일까지 대국민 이벤트를 통해 1,236개 관광지를 추천받아 관광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희소성과 신규개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 주요 내용 >○ (서울식물원과 식민지 역사박물관) 지난 5.1일 강서구에 정식 개원한 서울식물원은 도시 속 거대한 자연공원으로 열대‧지중해 식물을 관람할 수 있으며, 용산구 식민지 역사박물관은 ’18.8.29일 개원한 국내 최초 일제강점기 전문 박물관으로 특화 운영○ (대구예술발전소와 수창청춘맨숀) 수창동에 위치한 舊 전매청과 KT&G 대구연초제조창을 개조하여 입주 작가 레지던시를 중심으로 창작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전시실과 공연장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에서 다양한 예술문화를 체험○ (연천 고랑포구 역사공원) 분단 이전 물자교류의 중심지였던 임진강 고랑포구 일대의 역사를 재현하여 지난 5.10일 역사공원(2층)을 개장, 화신백화점 분점, 저잣거리 등을 재현하고, 고구려부터 한국전쟁까지 VR‧AR 역사 체험시설을 조성○ (전주 팔복예술공장) 25년간 방치된 카세트 테이프 생산공장을 입주작가 스튜디오, 만화책방, 그림방, 복고 카페 등 예술창작소로 조성하여 ’18.3월 개관‧운영○ (울산 회야댐생태습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통천마을 일대에 습지를 조성하여 ’12년부터 연꽃이 만개한 여름철 한달 동안만 탐방코스(왕복 4km)를 운영※ 관람객은 하루 100명으로 제한되며 7.10일부터 울산 상수도사업본부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제주 거문오름) △ 거문오름 분화구와 정상부 아홉 개 봉우리를 순환하는 ‘태극길’은 탐방 전 예약 필요 △ 거문오름에서 용암이 흘러간 길을 따라 이어지는 ‘용암길’은 ‘거문오름국제트레킹’(7.20.〜29.) 동안만 개방되며, 해당기간에는 사전예약 없이 탐방 가능○ 관광공사 관계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자연환경과 지역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숨겨진 관광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도시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문제발굴단’ 운영)○ 대구시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도시문제 발굴과 해결책 마련을 위한 ‘도시문제발굴단’을 운영(’19.4〜6월)○ 발굴단은 시민 209명으로 구성(4.16.)되어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상향식 과제 발굴을 위한 도시교육, 분과별 모임 등을 통해 15개 도시문제*를 도출하고 해결방향을 설정* △ 도심 내 쓰레기 무단투기 △ 도로‧교통망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 도심 교차로 교통사고 △ 청소년 하교‧하원 귀갓길 안전문제 △ 일자리부족으로 인한 타 지역 인구유출 △ 신재생 에너지 교육 부족으로 인한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 △ 건강 약화, 사회관계망 붕괴 등으로 인한 노인자살 등○ 오는 6.19일에는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시빅테크* 워크숍을 개최하고, 각 도시문제의 시급성, 파급효과, 스마트성 등의 기준에 따라 최종 과제를 선정(5개)하여 ’19년 대구 스마트시티 리빙랩으로 추진할 계획※ 시민‧기업가 등이 ICT를 활용해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자 개최하는 워크숍(Civic Tech)○ 市 관계자는 “시민들이 고민하는 도시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해결방향이 모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강조□ 강원(교육복지와 창의적인 대안교육을 실현할 공립 대안초등학교 개교)○ 강원도교육청은 교육 취약학생과 학교 부적응 학생 등의 문제를 사전에 대응하고 초등학교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부응을 위해 홍천군에 전국 최초 대안초등학교인 ‘노천초등학교’를 7.1일 개교하여 운영할 계획※ 전국 학력인증 대안학교는 41개교(공립 13, 사립 28)로 노천초등학교는 공립 최초 초등대안학교로(사립 초등대안학교 1교, 초‧중‧교 통합 6교) 비인가 대안학교의 학력 미인증과 사립학교의 고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 한편, 입학생을 사회통합전형(경제‧사회‧가정적 교육 취약학생 대상)과 다양성전형(대안교육 희망자)으로 구분‧모집하여 총 74명의 학생이 7.1일 전입할 예정○ 교육과정은 무학년제 수업으로 국어‧수학‧사회‧영어 등 기본교과와 철학‧자치‧예술‧프로젝트 등 대안교과로 구성(학기당 750시간, 180일 이상)되며, 총 9개 학급으로 기숙사 또는 등‧하교 형태로 운영※ △ 가정폭력 피해 등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학생을 위한 돌봄‧치유교육 △ 교육 취약학생을 위한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실천 △ 분절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대안교육과정 운영 등을 기치로 교육방향을 설정○ 전문가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키우는 장이 될 노천초등학교가 교육복지와 미래지향적인 대안교육의 발전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 전북(레저단지 조성,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전북도가 국민소득 증가와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관광객 유치와 유망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해양‧수상레저스포츠 인프라 구축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해양레저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 주요 내용 >○ (레저단지 조성) △ 해양레저체험센터, 캠핑장, 마리나 시설 등을 갖춘 군산 광역 해양레저 체험복합단지를 ’21년까지 조성(5만4천㎡) △ 완주군 구이저수지에 레저교육센터, 레저장비 보관창고, 공공편익시설 등을 갖춘 구이 수상레저단지(3만9천㎡)를 ’21년까지 조성하여 4계절 해양레저 체험 및 이론교육을 추진○ (국제대회 개최) △ 제8회 군산새만금국제철인3종(사이클‧수영‧마라톤)선수권대회(6.29.〜30.)를 개최하여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20.8월, 군산) 붐 조성 기반 마련 △ 부안군 격포항 일대에서 제5회 새만금컵 국제 요트대회(6.27.〜30.) 개최 △ 오는 9월 군산 옥산저수지에서 전라북도지사배 수상스키‧웨이크보드 대회를 개최하고 워터 보트쇼 시연과 카누‧카약, 수상 자전거, 모터보트 등 체험장을 마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군산 비응도(한국해양소년단 전북연맹), 순창 운림-섬진강(섬진강수상레저연맹), 부안 격포(전북요트협회)에서 카누, 래프팅, 요트, 생존수영 등 일반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상스포츠 체험 및 이론교육을 10월까지 집중 추진○ 道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저변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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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9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3. 강원도 강릉시(1)23년 11월28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12월이 다가 오면서 각 정당들이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우선 국민의힘당에서 당무 감사 결과를 발표하여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하위 22.5%인 약 46명의 컷오프(공천 배제)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 ‘물갈이’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자신의 지역구인 해운대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은 어제 한동훈 장관이 거론되던 종로구 출마를 공식 선언해서 당이 당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역으로 최재형 의원이 있는 곳에 출마를 선언해 당내에서도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민주당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출마하게 되어 다시 한번 정치 1번지로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잠시 뒤인 9시30분부터 2030 엑스포 개최지를 최종 결정하는 PT(프리젠테이션)가 시작되고 1차 투표는 10시3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수 차례의 해외 순방을 통해 엑스포 유치에 전력을 다했던 윤석렬 대통령은 이번 유치에 실패할 경우 지지도가 더 떨어지면서 내년 총선이 결국 윤석렬 심판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오늘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장제원 의원과 쌍벽을 이루던 윤핵관 중 한 명이었다가 지금은 언론에서 사라진 강릉시 지역구의 권성동 의원의 공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강원도 강릉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선거구는 1988년 제13대 선거 때 소선거구 체제가 출범하면서 강릉시와 명주군·양양군이 선거구가 분리됐습니다.그러다가 1996년 제15대 선거 때 명주군이 강릉시와 통합되면서 강릉시 갑, 강릉시을 선거구로 분할됐습니다. 다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릉시 갑 선거구와 강릉시을 선거구가 통합 신설됐습니다.강릉시는 2000년 23만3000명이던 인구가 현재는 20만9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유권자가 18만 명이고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약 12만 명 정도가 투표하고 약 5만 표 정도를 얻으면 당선되는 곳입니다. ○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의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강릉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이후로 계속 보수 계열이 당선되는 곳입니다. 2000년 16대부터 소주회사인 경월소주 사장인 최돈웅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된 곳입니다. 최 의원의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에 전투기를 헌납한 것으로 유명한 최준집입니다.다시 치루어진 2001년 16대 선거에서도 최돈웅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가 거의 확실해지자 의원직을 사퇴(1월 9일)했다가 다시 치루어진 보궐선거(10월 25일)에 출마해 재차 당선됐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원인이 되어 실시되는 보궐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게 되었으나 예정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17대인 2004년에는 심재엽 의원이 한나라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최욱철 의원이 무소속으로 3선에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해 재보궐 선거가 실시됐습니다.2009년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된 이후 18대, 19대(2012년)와 20대(2016년)는 권성동 의원이 새누리당 소속 그리고 21대(2020년)에는 권성동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4선 의원이 됬습니다.당시 무소속 권성동 의원이 4만9618표(40.84%)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홍윤식 의원이 1만3704표를 가져가고 최명희 전 시장이 9358표를 나누어 가져가서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4만7088표(37.76%)로 불과 2500표 정도의 차이로 떨어진 곳입니다. 당시전국에서 가장 적은 표 차이로 당선된 곳 중의 한 곳입니다.○ (사회자) 권성동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권성동 의원은 중앙초등학교, 경포중학교, 강릉명륜고등학교를 나온 강릉 토박이입니다. 중앙대학교 법학과와 대학원을 수료하고 1985년 11월 제27회 사법시험 합격해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와 2001년 6월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를 했습니다.2008년 이명박 정부의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2009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후 지금까지 강릉시 지역구 의원을 계속하고 있는 검찰 출신의 정치인입니다.2016년 1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박근혜 탄핵의 원고가 되어 탄핵을 주도하였습니다.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입당했으나 '보수 단일화를 통해 정권 창출을 한다는 명분으로' 2017년 5월 바른정당도 탈당했습니다.20대 대통령 선거의 윤석렬 예비후보의 종합지원본부장을 했고 국민의힘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윤석렬 후보 비서실장을 하며 장제원 의원과 같이 “윤핵관”으로 부상했습니다. 인수위 뒤에는 2선으로 물러난 배경에 대해 여러 설들이 분분했습니다. ○ (사회자) 권성동 의원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권성동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0건(계류 27건(67.5%)으로 대안반영 폐기 12건(30.0%), 수정안 반영폐기 1건(2.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0.0%입니다.20대에서는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0건(가결 5건(12.5%), 대안반영폐기 8건(20.0%), 임기 만료 폐기 27건(67.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5건으로 12.5%였습니다.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3건(가결 20건(27.4%), 대안반영폐기 18건(24.6%), 임기만료폐기 34건(46.6%), 폐기 1건(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0건으로 27.4%였습니다.마지막으로 초선인 18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2건(가결 1건(8.3%), 대안반영폐기 5건(41.7%), 임기만료 폐기 6건(50.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8.3%였습니다.초선 때 법안통과율이 8.3%였다가, 재선 및 3선이 되면서 법안 통과율이 점점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선인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율 0%로 활동 실적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렇다면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강릉시 지역구에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024년 4월 22대 총선에서도 권성동 의원(4선)의 5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지역에서 위상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 국민의힘에서는 출마 희망자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이영랑 도당 여성위원이며 한국 이미지리더십센터 대표(1976년생, 풍산고, 가톨릭 관동대 졸업, 강릉원주대 일반대학원 교육학 박사 과정 중퇴, 현 강릉원주대평생교육원 강사)가 출마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선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권성동 의원은 2020년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의 공천 결과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앞서 말씀드린 대로 2500표 차이로 어렵게 당선되었습니다.권성동 의원에게는 최근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중진의원 험지 출마가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그 이전에 탈당과 무소속 출마, 복당을 거듭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공천을 받지 못하면 이번에도 또 한 번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익숙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내년 강릉시에서 22대 총선 야당의 출마 예정자는 어떤 분인가요?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우영 현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장이며,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1969년생, 강원도 명주군 옥계면(현 강릉시 옥계면) 출생)이 제18·19대 서울 은평구청장을 역임하고 제22대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박원순 시장)을 한 후 지역을 은평구가 아닌 고향인 강릉으로 바꾸어 나온다는 설이 있습니다.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한 김경수 전 후보(1969년생,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장)도 대한석탄공사 상임이사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지난 9월에 복당이 되어 경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배선식 전 민주당 강릉지역위원장(1962년생, 인하대학교 대학원 졸업, 전 중부대학교 겸임교수)와 김중남 탄소중립특별위원장(1962년생,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그 외에 진보정당 소속으로 장지창 현 진보당 지역위원장과 임명희 현 사회민주당 대변인(전 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도 언급되고 있으나 확률은 낮은 편입니다. 오히려 30·31·32대 3선을 성공한 최명희 전 강릉시장이나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제25회 행정고시,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이 유력한 후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 강릉시 지역의 공약으로는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4선으로 당선된 권 의원은 32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32개로 개수는 같으나 공약 분류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공약은 △정치(행정)(2) △경제(산업)(3) △사회(복지)(12) △문화(교육)(14) △과학(기술)(1)으로 구성돼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3.7%를 차지했습니다.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7.5% △경제(산업) 공약은 9.4%이며 △정치(행정) 공약 6.3% △과학(기술) 공약은 3.1%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특별자치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공약(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중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분야별 주요 공약으로 첫째, 정치(행정) 공약은 △2기 혁신도시 강릉 유치로 동해안시대 거점도시로 육성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도모 등 2개입니다.둘째, 사회(복지) 공약은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건설 △수서~강릉 고속철도 조기 개통 △동해선(강릉~부산)및 강호축(강릉~목포)철도망 구축 △동해안권 물류 허브거점기지 구축 △국도 7호선 개체 우회도로 개설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노인회관 건립 △노추산 모정탑 교량 설치 △강문교 재가설 △사천진리~방동리 해안다리 복원 △구도심(포남, 옥천, 중앙, 홍제, 교1.2동), 연곡 하수관로 정비 △사천 하수처리장 건설 등 12개입니다.앞서 살펴본 다른 지역의 정치인들 공약들과 마찬가지로 12개의 사회·복지 공약의 내용이 모두 건설 공약입니다. 권 의원은 <건설이 곧 복지>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특별자치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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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6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0. 충남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2023년 11월07일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 새날에서 방송하고 있는 “공약 분석 및 평가” 방송이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더군요?문화일보(나윤석/김대영 기자, 10/30)에서는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약 8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새날’은 지난 28일 영상을 통해 광주 서갑에서 경쟁하는 비명계 송갑석 의원과 강위원 당 대표 특별보좌역을 비교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강 특보는 원외 친명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새날’ 진행자는 “송갑석은 당과 지역에서도 평판이 아주 안 좋은 반면 강위원은 콘텐츠가 월등하다”고 치켜세웠다.“라고 보도했습니다.10월 30일(월요일) 에너지경제신문도 신문의 전문 분야인 에너지 정책이나 관련 언급없이 ”친명 성향의 유튜버들이 비명계 의원들을 깎아내리며 경쟁자인 친명 인사들을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영상을 올리는 것도 비명계는 주시하고 있다. 약 85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새날’은 지난 28일 송갑석 의원의 공약을 평가절하하는 영상을 올렸다.“라고 소개를 하는 등 5개 이상의 언론에서 새날 공약 평가 방송을 보도했습니다.대상이나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실시간 최대 구독자 숫자가 15만 명을 넘고 주말에 하는 재방송에서도 15만 명에 육박하는 등 시청자들의 관심이 커지자 언론에서도 후속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런데 평가 절하 또는 편파 방송이라고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이들 대부분의 기사들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 없이 ‘평가 절하’, ‘편파 방송‘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9차례의 방송이 나갔음에도 다른 지역에 대한 기사나 평가는 없이 광주의 송갑석 의원의 사례만 인용하고 있어 역으로 특정 의원실의 요청을 받아 기사를 쓴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첫째, 공약 분석 대상을 특정 지역이나 특정 정당만을 잡았기 때문에 편파라고 한다면 그동안 부산시 해운대구의 하태경, 진주시의 박대출 등의 공약 분석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편파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습니다.둘째, 내용에서 객관성이 없어서 편파라는 것이라면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약 자체에 대한 분석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역으로 언론이 기득권 정치인들에 대해 편파를 하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자 합니다.셋째, 민주당의 비명계로 분석한 것을 편파라고 한다면 앞으로 전국 250개 지역을 모두 골고루 평가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친명 비명을 가리지 않고 분석하고 비판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특히 새날 시청자들이 이재명을 비난하는 의원들이 자신의 공약은 잘 지키는지, 지역구 사업은 잘하는지 알려달라는 요청이 많아,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의 입장에서 우선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과 의원을 선택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오늘 평가 대상이 된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의 김종민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저와 청와대에 같이 근무했고 또 민주당의 정책 혁신 방안을 같이 만드는 작업도 하는 등 오랜기간 동안 친분이 있고 소통을 해 왔던 분입니다.하지만 이번 공약 분석과 평가에서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배제하고 공약 평가 및 분석에 참여하는 팀원들과 같이 하는 단체들의 객관적인 의견들을 중심으로 담았기 때문에 김종민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도 개인적인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충남 논산시 · 계룡시 · 금산군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이 선거구는 2003년 9월19일 논산시 두마면이 계룡시로 분리됐으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2004년)를 앞두고 논산시·금산군 선거구가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선거구로 개편·신설됐습니다.이 선거구의 관할 구역은 논산시 전역, 계룡시 전역, 금산군 전역입니다. 충청도의 일반적인 경향과 달리 신도시로 조성된 곳이라 전통적으로 진보세가 강한 지역으로 평가 됩니다. ○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의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선거구가 신설된 17대(2004년)부터 이인재(자유민주연합)이 당선되었고, 이후 18대(2008년)에도 이인재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으며, 19대(2012년)에는 이인재의원이 자유선진당으로 3선째 당선된 곳입니다. 그 이후 20대(2016년)와 21대(2020년)에는 현재의 김종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곳입니다.○ (사회자) 김종민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김종민 의원은 1964.5.12. 충남 논산군 출생입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서울로 이사하여 서울단곡초등학교, 한강중학교, 장훈고등학교 등 주로 서울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녔고, 서울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학생 때 NL계로 안희정과 같이 운동을 한 학생 운동권 출신입니다. 내일신문 기자를 했고, 참여정부인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의 대변인으로 근무했습니다. 제8대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를 하면서 안희정 도지사의 도정을 도왔습니다.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자유선진당으로 출마한 이인재 의원에 밀려 낙선(2위)했습니다. 이후 2016년 선거부터 당선되어 2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 (사회자) 김종민 의원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김종민 의원이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0건으로 대안반영폐기 9건(15.0%), 수정안반영폐기 2건(3.3%), 임기만료폐기 47건(78.3%), 페기 2건(3.3%))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0%입니다.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제출 총 46건(원안 가결 2건(4.3%), 수정가결 1건(2.2%), 대안반영 폐기 3건(6.5%), 계류 40건(87.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6.5%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충남 논산시 · 계룡시 · 금산군 선거구에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내년 22대 총선에서도 김종민 의원(2선)의 3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유권자가 살고 있는 논산시에서 시장으로 3선을 한 황명선 전 논산시장의 출마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내년 충남 논산시 · 계룡시 · 금산군 선거구에서 22대 총선 국민의힘당에서 출마 예정자는 어떤 분인가요?국힘당은 이인제 전 의원이 7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인재 전의원은 13·14·16·17·18·19대까지 6선의 국회의원이고 경기도지사(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당선되었던 분입니다.제15·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청남도 도지사 선거에서도 계속 낙선하였습니다. 내년에 또 다시 출마한다는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박우석 전 후보도 재도전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분은 제13·14·15·17·21대 등 국회의원 선거에 5번 출마하여 낙선한 분으로 충남 논산군 가야곡면 출신입니다. 논산가야곡초등학교, 노산대건중학교, 논산대건고등학교를 나온 이지역 토박이입니다. 대전대학교 경제학과 학사와 동국대 경영대학원 국제경제학 석사를 했습니다.최호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도 출마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논산공업고, 한국방송통신대 농학 학사, 한밭대 창업경영학 석사, 수자원공사 감사를 지낸 분입니다.이 지역이 육군본부가 있는 지역이라 박찬주 전 육군대장(제2작전사령관)의 출마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958년 10월17일생으로 충청남도 천안시 출신이고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바른군인권연구소 전문위원장을 역임한 분입니다.박성규 재경논산시향우회장(1952년, 충남 논산시 출신, 논산대건고등학교)과 이상래 전 행복청장(1964년, 충남 논산시 출신, 대전대신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제13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출마도 예상되고 있습니다.이명박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선임 행정관을 지낸 김장수 전 행정관(1967년, 충남 논산시 출신, 남대전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졸,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선거학 전공, 정치학 박사), 이창원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상월초등학교, 공주중학교, 공주고등학교, 강남대학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졸업 석사, 전)대우증권 상임감사, 전)국세청공무원, 잔)강남대학교 겸임교수)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 충남 논산시 · 계룡시 · 금산군 지역의 공약으로는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재선으로 당선된 김 의원은 115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102개로 13개가 적었습니다.공약은 정치(11)·경제(10)·사회(49)·문화(32)·과학기술(0)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8.0%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1.4% △정치 공약 10.8%이며 △경제 공약은 9.8% △과학기술 공약은 0%를 기록했습니다.김종민 의원은 사회·문화 공약이 92%인데 비해, 경제·과학기술 공약 0.9%에 불과하여 공약이 특정 분야에 치우쳐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공약(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중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요소별 주요 공약은 첫째, 정치와 행정 관련 공약으로는 △군 소음 피해 농촌보상 조속 해결 △국방전직교육원 계룡 이전 추진, 전직교육기간 확대 및 프로그램 강화 △방위산업진흥원 설립 법안 대표발의 및 계룡 설립 추진 △가스교육기술원 등 공공기관 하대실 지구 우선 입주 추진 △계룡시 법원 설치법 제정을 통해 지구 내 공공인프라 구축 △전세대부지역제한 해제 △행정지원시설 유치(법원, 교육지원청) △인삼약초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근거법 제정으로 연구개발-재배-생산-수출까지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한약재 홍삼 및 백삼에 대한 품목허가 등 규제 완화 △충남도청 출장사무소 설치 △인삼규제 관련법(약사법, 인삼산업법) 개정 등 11개입니다.둘째,경제(산업) 관련 공약은 △대기업 유치를 통한 국방산단 활성화 및 연계산업체 유치 △금강물 연결로 관광자원 가치 극대화 및 주력기업 유치 △딸기 등 하우스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상권 르네상스 사업 △강경젓갈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가야곡 과수농가(배, 포도, 복숭아, 사과 등) 정부지원 확대 △양촌 엽채류 농가 정부지원 확대 △2020년 상반기 착공, 2022년 개점 목표, 이케아 조기 착공 적극 지원 △인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삼가공&제약기업 유치 및 글로벌 유통망 구축 지원 △깻잎 6차산업육성 및 하우스 난방문제 해결 등 10개입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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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퐁피두센터 (Centre Pompidou) 로고. □ 연수내용◇ 알찬 브리핑을 위해 연수단을 반겨주는 담당자○ 퐁피두센터의 방문은 14시 30분에 시작되었다. 담당자 탕기 그로레론(Tanguy Grolleron)이 연수단을 맞아주며, 회의실로 안내했다.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준비하던 국제경제개발부 이사 가일 드 메드이로(Gaele de Medeiros)가 연수단에게 인사를 했다.○ 가일은 퐁피두센터에 대해 브리핑하기 전, 연수단에게 좀 더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라는 말을 건네며 친절하게 설명을 시작했다.◇ 파리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복합문화공간○ 프랑스 파리 제4구에 위치한 조르주 퐁피두센터(Centre Pompidou)는 1969년 조르주 퐁피두 대통령이 당시 공터였던 플라토 보부르(Plateau Beaubourg)를 근현대미술관과 공공도서관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설립을 추진해 1977년 개관했다.○ 조르주 퐁피두 대통령은 “파리에 열정적으로 영화, 책, 시청각 연구와 함께 조형예술이 공존하는 문화센터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파리를 국제 예술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길 원했다.○ 처음에는 파리 시민을 위한 문화 예술 공간이었지만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 1만5000톤의 강철과 1만1000㎡의 유리가 사용된 퐁피두센터 건물은 건축 역사상 최초로 도입한 노출 구조의 건축물이다. 수도관, 냉난방 시설, 전기, 안전장치,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건축 구조물이 각각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빨강색으로 구분되어 모두 외부로 드러나 있다.○ 개관 초기 파리 시민들 사이에서 흉측하게 생겼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았다. 하지만 건축 초기 파리 시민에게 외면당했다가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바뀐 에펠탑처럼 퐁피두센터도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근‧현대미술 작품뿐 아니라 독특한 외관의 건축물을 보기 위해 매년 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퐁피두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현재는 한번 보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만한 건축물로서 파리의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퐁피두센터 설계도.◇ 도서관, 미술관, 영화관이 있는 복합예술관광명소로 발전○ 퐁피두센터는 총 지하를 포함해 9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0층에는 광장으로도 사용하는 넓은 입구, 상점, 서점,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행위예술, 영상예술과 같은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영화관, 작업실, 갤러리가 위치하고 아이들을 위한 예술 수업 공간이 있다.○ 2층부터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거대한 공공도서관인 공공 정보도서관(Bibliothèque publique d'information)이 있다. 4~5층에는 20세기부터 중요 미술품들이 있는 국립현대미술관(Musée National d'Art Moderne)이 있어, 작품을 관람하고 싶은 시민과 여행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다.○ IRCAM(Institut de Recherche et Coordination Acoustique/Musique, 음향·음악연구소)와 레스토랑과 카페와 같은 복합시설이 들어서 있어서,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기관인 동시에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광장의 모습.◇ 독창적인 광장과 투명한 에스컬레이터로 사람들 간의 문화 전파 공간으로 활용○ 퐁피두센터는 문화전파사업을 위한 기관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다. 1970년대 퐁피두센터는 파리 시내에 광장을 설치하는 것과 같이 획기적인 혁신 중 하나였다. 무엇보다 사람들과 퐁피두센터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그리스에 있는 민주주의 광장인 아고라 컨셉을 기반으로 광장을 설치했다. 이처럼 자신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문화 전파 공간으로서 지금도 이러한 관심과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거대한 투명 에스컬레이터는 열린 공간을 상징하며 파리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런 독창적인 설계는 사람을 이어주는 공간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방문객들에게 파리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문화예술 전파○ 퐁피두 센터에서는 끊임없이 예술, 창작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중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17년 창립 40주년을 맞아 75명의 문화예술인과 함께 프랑스 전역에서 65개의 행사를 개최했다.이후 2019년부터 이 행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프랑스 전 지역을 순회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스페인에 위치한 퐁피두 말라가 센터.○ 국제경제개발부 이사인 가일은 박물관, 예술 센터, 공공기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한다고 전했다.2010년 메츠, 2015년 말라가, 2017년 아부다비, 2018년 브뤼셀, 2018년 상하이에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해 전 세계에 문화 전파 사업을 진행 중이며 각 나라의 관광산업에도 도움을 줬다.○ 스페인 말라가는 인구 60만 명의 도시다. 퐁피두 말라가 센터가 설립되고 2년 반만에 5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맞이했다. 브뤼셀의 카날 퐁피두 센터는 개장 첫 달동안 6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았다.○ 퐁피두센터는 2025년 오래된 시설을 재정비하기 위해 5년간 문을 닫을 예정이다. 또한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 프로젝트 개발에 힘 쓸 방침이다.퐁피두센터 내부의 기관들은 파리 내의 베르시(Bercy) 구나, 마씨(Massy) 구로 이전해서 운영해 방문객들이 문화예술에 접근하는 기회는 침범하지 않는다.◇ 문화예술관광업을 발전시킬 미래세대 육성○ 퐁피두센터에서는 다양한 특별 전시회를 진행해, 예술가들의 자유와 창의성을 기반에 둔 현대 예술을 대중들에게 선보이고 있다.프랑스의 시각, 조형예술계 종사자는 2017년 기준으로 18만2000여 명으로 퐁피두센터는 다양한 전시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들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퐁피두센터는 특히 신진 예술가와 학생들을 위한 창의적인 프로그램과 전시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예술가들과 만남, 마스터 클래스와 같이 맞춤형 워크숍과 혁신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2017년부터 MOOC이라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현대미술 강의를 대중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2021년 기준 4만2000명이 수강했다. 현대미술 창작, 특정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 토론, 팝아트, 전시회를 개최해 문화예술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지원하고 있다.▲ 체험형 요가 프로그램.◇ 도시를 발전시키는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대중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퐁피두센터의 역할이다. 퐁피두센터는 매년 봄, 마니페스트(ManiFeste)라는 축제를 열어 대중들에게 프랑스의 문화예술 발전을 홍보한다.춤, 노래 콘서트로 함께 즐길 수 있는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창의적인 예술가를 알릴 수 있는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주기적으로 상영하는 미디어 페스티벌을 선보인다.○ 무료 요가 프로그램, 어린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림 교실과 같은 콘텐츠를 무료로 진행해 시민의 참여 기회와 관심을 높여 문화예술 도시로서 성장하고 있다.◇ 내부 시찰을 통한 활발한 복합문화시설 이용 확인○ 가일과의 미팅을 마친 후 현대예술강연을 담당하고 있는 캐서린 라스콜트(Catherine Lascault)가 연수단을 퐁피두센터 내부로 이끌었다. 캐서린은 한국에서 온 연수단에게 내부를 소개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캐서린과 함께 내부시설을 둘러보며,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복합문화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프랑스 국립현대미술관을 둘러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인 앙리마티스, 피카소의 작품을 볼 수 있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작품들과 이유를 설명해줬고 미술관과 같은 예술이 파리로 관광을 오는 요소 중 하나라고 전했다.□ 질의응답- 퐁피두센터를 찾는 방문객은 어느정도인지,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지."앞서 말했듯이 매년 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퐁피두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파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곳을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텐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우리는 프랑스 문화관광청 소속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재정의 60%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40%는 입장료와 같은 수익으로 운영하고 있다."- 5년 동안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그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하고 문을 닫는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앞서 말한 것처럼,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가 비용을 담당하기 때문에, 운영 수입에 대한 부담은 없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예산이 한 번에 들어오는건지 편성되서 들어오는건지."한 번에 예산을 받고 그 예산에 따라 각 부처에서 조율해서 사용하고 있다. 편성된 예산으로 이벤트나 상설전시를 진행하고, 퐁피두센터의 홍보, 예술문화육성 프로젝트와 같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는 복합문화시설이 있지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재정이나 운영에 관해서는 우리 퐁피두센터의 개관이 오래되었고,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힘든 상황은 없다. 그러나 현재 약 1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다."- 약 1만4000점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작품들의 구매 방법과 관리 방법은."피카소를 비롯한 오래되고 유명한 작품들은 대부분 기부를 통해서 전시하고 있어서 따로 구매해 전시하지는 않는다. 아니면, 미술작품협회가 있는데, 이 협회를 통해 작품을 관리하고 있다.협회에서 작품을 빌려와 상설전시를 열기도 하, 신흥작가들에게 기회를 주기도 한다. 또한 작품들을 저장고에 보관하기도 하지, 앞서 말했듯이 다른 국가의 분점에 위치시켜서 관리하고 있다."-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면."먼저 연령층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타켓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객의 수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흥예술인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는 문화예술을 대중화시키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많은 작품을 접하게 하고 있다.대부분 프랑스의 미술관이나 공연 관람은 18세 이하에게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이처럼 무료로 작품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아뜰리에 공간과 예술학교를 설립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프랑스 문화예술만 가르치고 있는지."아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걸친 문화 예술과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문화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프랑스의 문화만 가르칠 수는 없다."- 전 세계에 문화전파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한국에 유치할 생각은 없는지."지난 3월 한국의 기업과 2025년 서울에 미술관을 설립하자는 파트너쉽을 맺었다. 퐁피두센터 한화 서울은 퐁피두센터가 소장한 20세기, 21세기 미술사조를 대표하는 현대미술 대가들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연간 2회의 기획전시를 개최할 것이다.잘 알려진 세계적인 거장들의 전시를 개최하되 그동안 한국에 소개된 적 없는 대표작들을 대거 선보이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전시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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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일본 수산가공식품 대기업인 마루하니치로 냉동창고 이미지 [출처=홈페이지]고등어 흉어로 일본 수산가공식품 대기업들이 고등어 통조림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고 21일 일본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보도했다.일본 수산가공식품 대기업인 마루하니치로는 같은 날 자사의 고등어 통조림 제품 26개의 참고소매가격을 4월1일 납품분부터 11~23%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참고소매가격은 제조업체와 도매업자 등이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체에 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마루하니치로의 주력 상품인 익힌 고등어 통조림의 가격은 세금을 포함해 281엔(약 2700원)에서 346엔으로 인상된다. 마루하니치로는 포장재 등 비용 상승으로 지난해 3월 대다수의 통조림 제품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또다른 일본 수산가공식품 대기업인 극양은 3일 출하분부터 대부분의 고등어 통조림 판매를 중단했다. 판매 재개 일시는 미정이다.극양 관계자는 "흉어로 가격 인상을 한 적은 있지만 판매를 중단한 적은 처음이다"라고 전했다. 고등어 통조림 대신 풍어인 정어리 가공품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극양은 밝혔다.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조리의 편리성으로 일본에서 고등어 통조림의 인기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설명했다.일본 근해에서 기록적으로 고등어 어획량이 매우 적었다. 주요 어항 지역의 고등어 어획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30% 정도 감소해 가격 상향세로 이어졌다.한편 일본 돗토리현시마네현 민영방송국인 산인방송(BSS)은 금년 돗토리현 서부의 사카이미나토시는 고등어 풍어가 계속되고 있다고 21일 보도했다.사카이미나토 수산진흥협회에 의하면 지난달 고등어 어획량은 8000t을 초과했다. 근래 들어 가장 많은 어획량인 풍어였다고 전했다.사카이미나토시에 있는 수산업 연구소인 돗토리현수산시험장의 토쿠야스 미치히로 연구원은 "금년 나가사키현에서 사카이미나토까지 예년과 비교해도 어획량이 많은 편이다"라고 BSS와 인터뷰했다.일본 근해의 고등어 무리는 태평양 측과 한국의 동해 측을 중심으로 하는 2개 무리로 나뉜다고 토쿠야스 연구원은 설명했다.기록적인 고등어 흉어를 보인 미야기현과 아오모리현 등은 태평양 측의 고등어 무리이다. 반면 풍어였던 사카이미나토시는 동해 측의 고등어 무리였다.통상적으로 동해 측보다 어획량이 많은 태평양 고등어 무리가 흉어였기에 통조림에 쓰일 양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연구원은 BSS에 전했다.참고로 한국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지난달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에 의하면 지난달 고등어 소비자물가지수는 118.03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2.8%나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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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일본증권업협회(JSDA)가 발표한 지난달 일본의 국채 매도 금액 규모는 4조1190억 엔(약 39조6903억 원)으로 과거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0일 일본 경제지인 니혼케이자이신문은 보도했다.JSDA는 매월 국채 등의 매매 현황을 투자가 별로 구분한 통계를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금융완화정책을 수정하며 장기금리의 변동폭이 확대된 것이 요인이었다.지난달 12월 이후 일은에서 추가로 금융정책을 조정하지 않을까 하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추측이 반영돼 단기국채를 포함해 일본 국채를 매도하는 경향이 강해졌다.일본 국채의 매도분이 매수분을 초과한 매도 우위가 가장 높았던 지난해 9월 3조8897억 엔의 기록을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9월에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RB)를 비롯한 유럽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을 추진할 것을 전망되어 세계적으로 국채 매도의 압력이 강했다고 JSDA는 설명했다.지난달 해외의 일본 국채 매도에서 장기채는 3조4846억 엔으로 지난해 9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장기채와 비교해 상환 기간이 많은 초장기채의 매도는 2457억 엔으로 2016년 3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일본 재무성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신선식품을 제외한 일본 국내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4.1로 2021년 12월 100.0과 비교해 4.0% 상승했다.물가상승률이 4.0% 수준인 것은 1979~1981년에 일어난 제 2차 석유파동의 영향을 받은 1981년 12월 이래 41년 만이다. 식료품 물가 상승이 주요인이었다.지난해 12월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품물가지수는 2021년 12월과 비교해 7.4%나 상승했다. 1976년 8월 식품 물가 상승률과 같은 수준으로 46년 4개월 만이다.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41년 만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일은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금융정책을 추가로 수정할 것이라는 해외 투자자들의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니혼케이자이신문은 보도했다.장기금리의 지표가 되는 올해 새롭게 발행한 10년 기한의 국채 이율은 지난달 13일 잠시 0.545%를 기록한 바 있다. 일은이 정한 장기금리의 상한인 0.5%를 크게 웃돈 것이다.한편 일은은 지난달 금융정책을 책정하는 회의에서 정책을 수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일은의 국채 상환액은 23조 엔을 초과하며 사상 최고치였다.시장관계자는 "일은이 새로운 체계에서 정책을 조정하려는 시장 전망이 뿌리 깊다"고 말했다. 또한 일은의 차기 총재로 주목 받는 우에다 가즈오 경제학자가 24일 열릴 일은 부총재 후보자 청문회에서 밝힐 금융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NHK는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우에다 가즈오(71) 전 일본은행(BOJ) 심의위원을 일본은행 총재로 기용할 방침을 굳혔다고 현지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도쿄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우에다는 그동안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던 인물이다. 사진은 2022년 5월 25일 우에다 전 일본은행 심의위원이 도쿄 일본은행 본부에서 발언하는 모습. (도쿄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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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영국 최대 금융서비스기업인 홍콩상하이은행(HSBC)의 지난해 정직원 규모에서 중국이 홍콩을 뛰어넘었다고 22일(현지시간) 미국 금융서비스업 정보기업인 이파이낸셜커리어가 보도했다.지난해 HSBC의 연간 보고서에 의하면 국가별 정직원 수는 △인도 3만9000명 △영국 3만3000명 △중국 3만2000명 △홍콩 2만7000명 △프랑스 6000명 등으로 집계됐다.인도는 고객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증권 거래 이후의 처리 과정을 담당하는 후선업무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전체 정직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영국은 HSBC의 본부가 있어 두 번째로 정직원 수가 많았다.HSBC는 글로벌 금융허브인 홍콩에서 높은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에 중국 본토의 정직원 수가 홍콩보다 많아진 것은 주목할 요소라고 이파이낸셜커리어는 설명했다.HSBC는 2020년부터 아시아를 경영 중심으로 삼겠다고 발표한 것의 연장선으로 지난해 아시아 인재 고용에 집중했다고 발표했다.지난해 HSBC 홍콩의 전체 직원 수는 2021년과 비교해 1000명 감소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으로 후선업무 직원 수는 대폭 감소했지만 고객과 대면하는 일선근무자의 고용은 상승세를 보였다.HSBC 중국에서 고용은 자산플래너·보험 및 자산 매니저먼트 등 자산 관리 부문의 일선근무자의 확충이 많았다. 자산 관리 부문에서 임원급 고위직 직원을 늘리는 것에 집중했다.현재 HSBC 기업경영의 중요 요직인 지역 본부장·경영전략 책임자·중요위험감수자(MRT) 등의 36%가 아시아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 영국의 금융서비스기업인 홍콩상하이은행(HSBC)의 홍콩 본점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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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인도 정부가 화력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을 강제적으로 높이는 긴급조치를 취했다고 20일(현지시간) 인도 미디어 기업인 인디언 익스프레스는 보도했다. 2003년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시행하는 것이다.금년 여름에 전력 수요량이 사상 최고치로 급등할 것이라 예측됐기 때문이다. 인도 정부는 수입산 석탄을 활용하는 국내 화력발전소에 최대 발전량인 총 17GW로 끌어올릴 것을 명령했다.석탄의 수입 기간을 고려해 긴급조치는 3월16일부터 발효된다. 인도에서 통상적으로 여름은 3월부터 5월이기에 긴급조치는 6월15일까지 유효하다.지난달부터 인도 정부에서 제기된 이번 긴급조치는 최근 인도 에너지 대기업인 아다니파워와 타타파워를 포함해 수입산 석탄을 활용하는 대다수 화력발전소가 발전 능력을 최대로 가동하지 않아 발동됐다.값싼 국내산 석탄을 이용하는 화력발전소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 것이 주요인이라고 인디언 익스프레스는 설명했다. 국제 석탄 가격이 급등하며 지난해 5월부터 운영을 중단한 화력발전소도 있다.인도 정부는 금년 4월 전력 수요량이 최대 229GW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4월 전력 수요를 충족하려면 화력 발전량은 193GW가 돼야 한다고 정부는 덧붙였다.인도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되며 전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23 회계연도 동안 국내 화력발전소의 석탄 사용량이 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 구자라트주에 있는 인도 에너지 및 전력 기업인 아다니파워의 문드라 화력 발전소의 전경. 문드라 화력 발전소의 최대 발전량은 4620MW 규모로 인도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발전소이다. [출처=아다니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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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영국의 다수 소매업체에서 조류독감으로 몇 달 간 달걀이 없었던 사태에 이어서 이제는 전국적인 토마토 부족 상황이 우려된다고 19일(현지시간) 영국 매체인 웨일즈온라인은 보도했다.영국 전역의 소비자들은 소셜미디어(SNS)에 영국의 슈퍼마켓 체인점인 모리슨의 비어있는 토마토 가판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모리슨은 영국에서 5위 안에 드는 슈퍼마켓 체인점이다.모리슨은 비어있는 토마토 가판대에 주요 수입국인 스페인과 모로코의 기상 악화로 토마토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는 공지문을 붙였다. 또한 현재의 토마토 공급 부족은 몇주 내로 정리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줄리 울리 영국토마토재배자협회(BGTA) 대변인은 "토마토 재배자들과 토마토 공급이 (급등한) 가스 도매가로 타격을 입은 것은 국제적인 문제다"라고 말했다.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영국 토마토 재배업체의 온실 재배가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의 주요 토마토 수입국인 스페인과 모로코의 기상 악화가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필립 몰리 원예사이자 BGTA 기술자문관은 "영국 국내외의 토마토 농가들이 인플레이션에도 큰 타격을 받았다"고 전했다.연료비의 인상으로 토마토 재배 비용 외에 해외 운송 비용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한 토마토 종자·비료·영양제 등에 투입되는 원가는 100~400% 급등했다.영국에서 수입하는 토마토 종자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비용도 토마토 재배자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몰리 자문관은 덧붙였다.영국 전국농민조합(NFU)에 의하면 토마토 재배 시 온도를 20°C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영국의 토마토 생산은 온실 재배에 의존적이다. 주요 토마토 생산업체들도 비용 문제로 재배 시기를 늦췄다.에너지 비용을 비롯해 원가 상승 문제가 토마토 농가 뿐만 아니라 영국 전역의 모든 청과물 재배 농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NFU는 주장했다.미네트 베터스 NFU 대표는 "국제 변동성으로 세계의 식품 생산·식량안보·에너지 안보 등이 위협을 받으며 영국의 식량 위기가 찾아왔다"고 BBC와 인터뷰에서 전한 바 있다.영국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토마토의 90% 이상이 수입산 토마토이기에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도 쟁점 사안이 됐다고 웨일즈온라인은 보도했다.브렉시트로 유럽연합 비회원국이 된 영국과 회원국 간의 식품위생 등 관료적인 무역 체결 과정이 복잡해지고 비용이 상승해 신선식품 수입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그동안 제기됐기 때문이다.영국의 토마토 자급률은 18%에 불과하다고 BGTA는 밝혔다. 이전 영국의 주요 토마토 수입국은 스페인이었으나 브렉시트 이후 모로코가 1위로 부상했다.영국의 청과물산업 전문매체인 신선농산물저널(FPJ)은 모로코 토마토 재배업이 홍수·낮은 기온·수송 중단 등의 '퍼펙트 스톰(더할 수 없이 나쁜 상황)'에 악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영국 슈퍼마켓 체인점인 모리슨은 비어있는 토마토 가판대에 스페인과 모로코의 기상 악화로 토마토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고 공지했다. [출처=웨일즈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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